이영창 기자 이메일

필자의 최신기사

[36.5˚C] 우리가 판사 출신 정치인에게 바라는 것들

※ 36.5˚C는 한국일보 중견기자들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사람의 온기로 써 내려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경력이 30년쯤 된 고참판사는 식사 도중 갑자기 십수...

2020.06.09

[36.5˚C] 스쿨존 안전, 엄벌만으로 가능할까

※ 36.5˚C는 한국일보 중견기자들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사람의 온기로 써 내려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곧 ‘오프라인 등교’가 시작된다. 지금은 고요한 학교...

2020.05.08

법원 “미디어오늘, 미스코리아 비리 의혹 기사 1000만원 배상하라”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미스코리아 대회를 두고 ‘심사위원 매수 의혹’ 등 비리가 있다며 공정성 의문을 보도한 언론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중...

2020.04.22

[36.5˚C] 스토킹, 비극의 전조 혹은 시작

※ 36.5˚C는 한국일보 중견기자들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사람의 온기로 써 내려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1989년 7월 21세 배우 레베카 셰퍼가 미국 로스...

2020.04.09

‘댓글로 선거 개입’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금고 2년 확정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육군 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

2020.03.29

[36.5] 강남역 철탑 위, 아직 그 사람이 있다

※‘36.5˚C’는 한국일보 중견기자들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사람의 온기로 써 내려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강남역 사거리를 지날 때면 고개를 들어 교차로 남동...

2020.03.10

조영제 부작용 확인 않고 CT 찍은 환자 사망… 대법 “업무상 과실치사”

환자의 조영제(영상검사에서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이도록 투여하는 약물) 부작용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조영제를 썼다가 환자를 사망하게 한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대법원에서 ...

2020.02.21

[36.5˚C] 감염병 시국에 법무장관이 벌인 싸움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를 줄이려 안간힘 쓰는 중이다. 정부도 주무부처 관계부처 할 것 없이 방역에 사활을 걸었다. 만에 하나 실패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

2020.02.07

대법 전원합의체, 30일 김기춘 직권남용 사건 선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합의체)의 최종 판단이 설 연휴 직후 이뤄진다. 적폐청산 수사...

2020.01.23

[36.5˚C] 검찰권 남용을 인사권 남용으로 고친다면…

※ ‘36.5˚C’는 한국일보 중견기자들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사람의 온기로 써 내려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갖은 진통을 거쳐 검찰 간부 인사가 났다. 역...

2020.01.09

[36.5˚C] 중국 의존의 부메랑, 위협받는 표현의 자유

※ ‘36.5˚C’는 한국일보 중견기자들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사람의 온기로 써 내려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이번 가을, 서울도 홍콩 때문에 뜨거웠다. 홍...

2019.12.12

[36.5˚C] ‘검찰 고립화’ 전략의 실패

※ ‘36.5˚C’는 한국일보 중견기자들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사람의 온기로 써 내려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최근 주요 사안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내놓은 입...

2019.11.08

수사 57일 만에 모습 드러낸 정경심… “모든 혐의 부인”

영장심사 출석… 심리 지연에 두 차례 휴정 정 교수 측 “건강 문제, 구속 불가 사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

2019.10.23

송경호 검사가 청구한 ‘정경심 영장’ 송경호 판사가 심사

나이, 출신학과도 같은 동명이인… 정경심씨, 23일 영장심사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의 최대 고비가 될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19.10.22

정경심 휴일 비공개 출두에 ‘황제 소환’ 논란

일반인 불허 지하주차장 이용… “검찰, 여당 압력에 특혜 제공”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휴일에 비공개 방식으로 소환한 것을 두고 ‘황제 소환’ 논...

2019.10.04

[36.5˚C] 골든아워 끝나 가는 법원개혁

※ ‘36.5˚C’는 한국일보 중견기자들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사람의 온기로 써 내려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온 나라가 두 달 가까이 조국 장관 관련 의혹...

2019.10.01

법원 “상수도 검침원도 근로자… 함부로 해고 못해”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상수도 계량기를 확인하는 검침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2019.09.15

조국,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 사실과 다른 진술 종용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하며 딸의 인턴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달라고 종용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통...

2019.09.06

항공사 직원 조국 전 제수, 출국하려다 공항서 제지당해

검찰, 출국금지 조치… 中 업무차 출국도 못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51) 씨가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제지당한...

2019.08.30

[36.5˚C] 조국의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식어버린 개천

※ ‘36.5˚C’는 한국일보 중견기자들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사람의 온기로 써 내려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가족 관련 의혹에는, ...

2019.08.22

윤석열 첫 인사에 조직 동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검사 사표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뒤, 이번 검찰 인사에서 지방의 지청장으로 발령받은 주진우(44ㆍ사법연수원 31기)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장이 사의를 표시...

2019.08.01

[36.5˚C] 검찰과 민주주의

※ ‘36.5˚C’는 한국일보 중견기자들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사람의 온기로 써 내려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간다. 문재인 정...

2019.07.17

[분석] 대법원은 왜 유승준에 입국 길 열어줬나?

11일 대법원이 병역기피를 이유로 17년간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것은,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의 절...

2019.07.12

재계 14위 공중분해된 한보사태, IMF 구제금융 ‘단초’

정경유착ㆍ황제 경영 온갖 부조리… 장관ㆍ국회의원ㆍYS 차남 등 줄구속 1997년 새해 벽두 터진 ‘한보사태’는 한국 경제의 최대 위기로 불리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의...

2019.06.23

[36.5˚C] 김학의 사건, 세 번의 수사가 던지는 교훈

※ ‘36.5˚C’는 한국일보 중견기자들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사람의 온기로 써 내려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법조기자를 하며 확신에 가깝게 느낀 깨달음이 ...

2019.06.10

교단 선거에서 돈 건넨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 실형 확정

교단 내 선거에서 임원에 당선되도록 해 달라며 돈을 건넨 김영우(70) 전 총신대 총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2019.05.28

‘엔진 결함 은폐 의혹’ 현대차 前부사장 소환

경영진 지시 여부 등 수사 확대 검찰이 차량 결함을 고의로 은폐한 의혹을 받는 현대ㆍ기아차의 전직 고위 임원을 불러 조사했다. 올해 2월 본격 시작된 검찰 수사는 차량 결함을...

2019.05.05

[36.5˚C] 판사들의 각성과 그 수혜자들

※ ‘36.5˚C’는 한국일보 중견기자들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사람의 온기로 써 내려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진국도 검사의 조서로 재판하지 않는다...

2019.05.02

[36.5˚C] 어느 대법관의 4년

※ ‘36.5˚C’는 한국일보 중견기자들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사람의 온기로 써 내려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해리 블랙먼(1908~1999)은 1970년부...

2019.03.21

고법 “세월호 당일 청와대 문건목록 공개할 필요 없다”

전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담은 청와대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정당했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

2019.02.21

[36.5°] 법관의 감수성

형사재판 발전사는 재판을 거는 쪽(주로 국가)에 점점 불이익을 부과해 간 과정이었다. 권력이 개인을 피고인으로 세워 범죄자로 확정하기까지, 그 과정을 실체적ㆍ형식적으로 더 까...

2019.02.18

대법원 “고객정보 해킹유출 사건, KT 책임은 없다”

2012년 KT 고객 870만명의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에서, KT 측이 피해 고객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3부...

2018.12.28

이군현 의원직 상실...정치자금법 위반 징역형 확정

이군현(66ㆍ경남 통영 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확정 판결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

2018.12.27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에 제1회 ‘바른의인상’

법무법인 바른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ㆍ김용균)은 26일 제1회 바른의인상 수상자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92) 할머니를 선정했다. 김 할머니는 스스...

2018.12.26

‘픽미’ 프로듀서 맥시마이트, 여친 폭행혐의 벌금형

엠넷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1의 대표곡 ‘픽미(PICK ME)’를 제작한 음악 프로듀서 신민철(28ㆍ예명 맥시마이트)씨가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2018.12.12

‘픽미’ 프로듀서 맥시마이트, 여친 폭행혐의 벌금형

엠넷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1의 대표곡 ‘픽미(PICK ME)’를 제작한 음악 프로듀서 신민철(28ㆍ예명 맥시마이트)씨가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2018.12.12

‘수임제한 어기면 형사 처벌’ 전관예우 없앨 수 있을까

사법발전委, 근절안 건의… 판사회의 위상강화도 권고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대표 원인으로 꼽히는 전관예우(퇴직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판결) 관행을 없애기 위해, ...

2018.12.04

검찰 ‘간암 보석중 술담배 의혹’ 이호진 보석 취소 요청

검찰이 병보석 기간 중 술자리를 하며 담배를 피우는 등 ‘특혜 보석’ 의혹을 사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취소를 검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검찰 ...

2018.11.14

최순실 조카 장시호 석방… 남은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과정에서 대기업 등에 스포츠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39)씨가 석방된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이...

2018.11.12

판사들 “특별재판부 도입은 국제 망신” 반감… 일부 “자초한 사법 불신 탓”

사법농단 사태에서 시작된 사법부 불신이 급기야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으로 이어지자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판사 사회는 불쾌함과 착잡함, 부끄러움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정치권...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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