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영 기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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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ㆍ정경심 부부 한 법정에 선다

법정에서 동양대 직원 통화 녹음 파일 공개도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한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정 교수...

2020.04.08

검찰 ‘경찰총장’ 윤 총경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클럽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윤규근(50) 총경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

2020.04.08

‘인권침해 vs 적극적 조치 필요’… 자가격리 손목밴드 논란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이탈 방지를 위해 손목밴드 도입을 강력 검토하면서 찬반 양론이 부딪치고 있다. 해외유입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사태가...

2020.04.08

정경심 자산관리인, 첫 재판서 ‘증거 은닉’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개인용 컴퓨터(PC) 하드디스크 등의 증거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한국투자증권 차장)씨...

2020.04.07

법원, n번방 재배당 경위 설명… “개인이 비난 감당, 온당치 않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n번방’ 사건을 맡았던 오덕식(52ㆍ27기) 부장판사가 재배당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메일에는 고(故) 구하라씨의 전 남...

2020.04.06

코로나19로 생계형 법률상담 잇따라… 계약 위약금 분쟁이 1위

“제가 개인회생 중이라 매월 48만3,000원을 납입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월급이 제대로 안 나와 너무 힘듭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0.04.06

여자친구 폭행ㆍ협박범 반성문 150장… 법원 “진정성 의문” 실형

헤어지자는 말에 몰래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폭행을 일삼아 여자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든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80장, 2심에서...

2020.04.06

국민청원에 흔들리나… 고민 깊어지는 사법부

빗발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밀려 텔레그램 비밀방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교체되자 사법부가 동요하고 있다. 여론에 따라 재판부까지 교체되는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을 우려하는 지적과...

2020.04.05

법원 “탈북자 최종학력은 국정원 조사로 판단해야”

탈북자의 북한 내 이수학력은 입국 당시 국가정보원 신문조사 기록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

2020.04.05

“코로나로 폐쇄된 지정 열람실 열어달라” 대학원생 가처분 기각

서울의 한 사립대 대학원생이 대학 측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폐쇄된 지정 열람실을 다시 열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

2020.04.05

‘SNS에 성관계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장남 이모(33)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

2020.04.02

‘상담정보 누설’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 1심서 집행유예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고 직원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심리학자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04.02

법원 “정유라 증여세 5억원 중 1억7000만원 취소”

과세당국이 국정농단 사건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4)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

2020.04.02

반성문 매일 써서 낸다는 ‘n번방’ 가담자들, 선처 가능성은?

조주빈(25)과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의 제작ㆍ유포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는 매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심지어 하루 ...

2020.04.02

펀드 운용한 조국 5촌 조카 구속기간 연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펀드를 운용한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조씨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

2020.04.01

‘총선 출마’ 이수진ㆍ이탄희, 임종헌 재판 증인 선다

4ㆍ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수진ㆍ이탄희 전 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2020.03.31

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40대 도예가에 사형 구형

아내와 4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40대 도예가에게 검찰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 심리로 열린 조모(42)씨...

2020.03.31

[법조캐슬, 사실은] 기록 검토 도맡는 ‘주심’ 배석... 재판장도 최대한 의견 반영

“이 사건 조정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버지 재산을 둘러싼 네 남매의 분쟁을 두고 1년차 새내기 배석판사 박차오름이 재판장(부장판사)에게 과감한 제안을 건넨다. 법정 ...

2020.03.30

국민청원 받은 오덕식 판사 ‘n번방’ 사건서 손 뗀다

교체 요구가 빗발쳤던 이른바 ‘n번방’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결국 변경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재판부 교체를 놓고 ‘재판 독립성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

2020.03.30

최성해 “정경심에 위임했다고 해 달라는 조국 전화 받았다”

법정에 출석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창장 의혹이 불거졌을 때 조 전 장관이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상장 수여를) 위임했다고 해 달라”고 부...

2020.03.30

[법조캐슬, 사실은] “밥도 다같이” 합의부 공동체 문화, 이제 그만!

“점심은 물론 저녁도 매일 부장님과 먹었어요. 그러다 같이 야근하러 가거나 아님 2차로 노래방에 갔죠. 예전엔 토요일도 일했으니까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는 같이 등산가고… ” ...

2020.03.30

“1심 부당” 문제 제기에... 이유도 묻지않고 재판 끝내려는 법원

‘염전 노예’ 피해자 측, 재판부 기피신청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의 형사재판 당시 1심 재판부의 처분이 타당했는지를 묻는 재판에서 원고 측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

2020.03.29

최종훈, 불법 촬영과 음주운전 단속 무마도 유죄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에게 돈을 주겠다며 단속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30)씨가 1심에서 집행...

2020.03.27

디지털 성범죄 대책 시급한데, 양형기준은 빨라야 6월에…

‘n번방 사건’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일선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지침으로 활용하는 양형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ㆍ...

2020.03.27

체력 검정 면제 위해 진단서 위조한 현직 경찰관

1심 법원 벌금 700만원 선고 실제 어깨 만성질환 등 참작 경찰공무원 체력검정 면제를 위해 2년 연속 의사 소견서 날짜를 변조해 제출한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

2020.03.27

박사방 운영진 16세 ‘태평양’ 첫 공판 다음달 20일로 연기

n번방 관련 재판 줄연기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방 ‘박사방’ 운영진이었다가 ‘태평양 원정대’라는 별도 공유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태평양’ A(16)군...

2020.03.27

동양대 직원 “조국 딸 표창장, 20년 넘게 본 적 없는 형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서 증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모씨에게 발급한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이제껏 한번도 본 적이 없는 표창장”이라는 학...

2020.03.25

법무부 “관전자도 n번방 공범” 불구… 현행법으론 신상공개ㆍ처벌 쉽잖아

클릭 없이 본 경우 처벌조항無, 텔레그램 협조 없인 증거확보 난항 ‘사법처리 전제’ 신상 공개도 어려워… “법 개정해야” 목소리 법무부와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을 ...

2020.03.25

김경수 새 재판부 “사건 전반 다시 듣겠다”… ‘잠정결론’ 바뀔까

이전 재판부 “김 지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 받았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2심 새 재판부가 사건 전반에 대한 검찰...

2020.03.24

법원, 반도건설 한진칼 의결권 일부 제한… 3자연합 유효지분 하락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3자 연합’이 한진칼 보유지분에 대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

2020.03.24

법원 “조국 지명 전 검찰이 내사한 자료 없어”… 정경심 신청 기각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장관 지명 전에 내사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내사 자...

2020.03.24

위탁아동 학대해 숨지게 한 위탁모, 징역 15년 확정

장염을 앓고 있는 위탁아동을 굶기고 폭행해 숨지게 한 위탁모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

2020.03.24

법원 “‘목사 퇴직 선교비’는 사례금… 과세 대상 아냐”

목사가 교회에서 받은 ‘퇴직 선교비’는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2020.03.22

고소장 분실하자 위조한 검사… 징역형 선고 유예 확정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선고 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문서 위조ㆍ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윤모(38) 전 ...

2020.03.22

여성으로 위장해 채팅… 가짜 성매매 사이트로 70억 뜯어낸 20대

불법 성매매 사이트를 찾은 남성들을 상대로 3만~50만원짜리 사이트 이용권을 판매해 70억원대를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2020.03.19

‘성완종 리스트’ 무죄 이완구, 검찰에서 형사비용보상 받는다

서울고법 “619만원 지급”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이완구(70) 전 국무총리가 검찰로부터 형사비용보상을 받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

2020.03.18

상담도 수임도 줄었는데... 로펌 변호사들 재택근무는 ‘언감생심’

코로나 사태로 법원 휴정기에도 ‘출근해야 일한다’ 분위기 탓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회사들이 많지만, ‘어쏘(Asso...

2020.03.18

검사장 퇴임 후 3년간 사건 수임 못한다

검사장 출신은 앞으로 마지막 근무지에서 3년 동안 사건 수임이 제한된다. 지검 차장검사의 수임제한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법무부는 17일 수임 제한 및 선임계 없는...

2020.03.17

검사장 퇴임 지역서 3년간 수임 못한다

검사장 출신은 앞으로 마지막 근무지에서 3년 동안 사건 수임이 제한된다. 지검 차장검사의 수임제한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법무부는 수임ㆍ변론단계에서부터 수사절차,...

2020.03.17

방화문 안 닫혀 인명 피해… “지자체도 배상 책임”

화재 사고에서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장치(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방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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