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영 기자 이메일

필자의 최신기사

‘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구속

법원 “자본시장 공정성 크게 훼손” 시세조종 가담 검찰 출신 변호사도 구속 영장실질심사 역대 최장 13시간 걸려 투기 세력에게 불법 대출해줬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2020.06.20

조국, 증언 나설 김태우에 “감찰 원칙 어긴 사람”

유재수 감찰 무마 폭로자 신빙성 공격 김태우 "원칙 어긴 지시는 누가 했겠냐" 응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을 “감찰 원칙을 어긴 사람”으로 ...

2020.06.19

체류 외국인 재입국 허가, 이제 온라인도 가능

법무부 22일부터 도입 국내 체류 외국인이 온라인으로도 재입국 허가를 받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쉽고 편리하게 재입국 허가 신청이 되도록 22일부터 온라인 재입국 허...

2020.06.19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측 "이 재판 통해 검찰조직 개선... 아들 뜻"

유족이 낸 국가 상대 2억 손배소 첫 기일 당시 남부지검 차장검사와 검사장 증인신청 상관의 폭언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김홍영 검사의 유족 ...

2020.06.19

정경심 재판부 "현재 공소사실로는 증거위조 교사 성립 안돼"

"위조 정황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검찰에 요구 증인 불출석한 김미경 靑 비서관엔 과태료 500만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게 "조국 전 법무부...

2020.06.18

‘정경심 재판 불출석’ 김미경 청와대 비서관에 과태료 500만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변호사 출신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정...

2020.06.18

첫 만남에 경호원 2명 대동한 친부 “난 모르는 일”

‘입양인 첫 친생자 소송’ 승소 강미숙씨, 친부 상봉 친아버지를 상대로 친생자 확인 소송을 냈던 강미숙(38ㆍ카라 보스)씨가 승소 뒤 아버지와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의 대화는...

2020.06.16

박근혜 탄핵 반대 시위 중 사망… 2심도 “국가가 배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던 날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

2020.06.16

서울변회, ‘돈봉투 만찬’ 안태근의 변호사 개업 신청 반려

12일 서울변회 등록심의위 ‘부적격’ 판정 대한변협이 개업 여부 최종 결정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소송 끝에 복직하고 다시 사표를 낸 안태근(54ㆍ2...

2020.06.14

“국가가 직권으로 출생등록해야”… ‘보편적 출생등록제’ 힘 받나

출생신고 부모에게만 맡겨 사각지대 아동 존재 법무부 출생통보제 도입 추진…기관 간 이견 있어 난항도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법적 존재로 등록하는 ...

2020.06.12

입양인 미숙씨 ‘뿌리찾기 권리’ 인정받았다

DNA 일치율 99.987%... 입양인 최초 ‘친부 확인’ 소송서 이겨 다음주 친부와 만나… “엄마를 찾는 여정, 너무 늦지 않았기를” “만나고 싶어요, 엄마. 미안해...

2020.06.12

“아빠, 저를 친딸로 인정해 주세요” 해외 입양아, 친부 상대 친자확인 승소

37년 전 해외로 입양된 한인 여성이 친부를 뒤늦게 찾아 친자확인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해외 입양인이 국내 친부모를 상대로 친생자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 ...

2020.06.12

조국 조카 모르쇠에 “습관적으로 기억 안 나나” 판사 질책

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증인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의 증인으로 나와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

2020.06.12

조주빈 "구치소에서 삶을 반성 중"…거의 매일 반성문 제출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해 구속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부터 거의 매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고 있다. 선처를 바라는 취지이지만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앞선...

2020.06.11

법원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은 부당”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해임당한 강규형(56) 전 KBS?이사(명지대 교수)가 이사 해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

2020.06.11

내 자식이라도 못 때리게… 민법 ‘아동 징계권’ 손본다

‘보호자 징계 보장’ 담은 915조 폐지 또는 개정 추진 훈육을 명분으로 보호자들이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민법상 보장된 ‘보호자의 아동 징계권’을 개정하...

2020.06.11

대법 “야외서 마이크 쓰며 퍼포먼스한 기자회견은 집회로 봐야”

야외의 불특정 다수가 보고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 마이크와 앰프를 사용해 구호를 외치는 방식의 기자회견을 했다면 이는 사전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

2020.06.10

‘김재규의 죄’ 진실 찾기… 재심 인용 2.3%의 벽 뚫을까

가족·변호인단 “내란목적 아닌 단순 살인죄 적용” 고법에 재심 청구 당시 계엄법·민간인 군사재판 등 재심 논거로 받아들여질지 주목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

2020.06.09

세번째 영장심사대 선 이재용… 질문엔 묵묵부답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전후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4개월여만에 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 부회장은 8일 오...

2020.06.08

[속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심사 출석

삼성물산 합병 등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10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

2020.06.08

‘묻지마 폭행범’ 영장 기각 “적법 절차 지켜야” vs “긴급체포 가능 사안”

법조계에서도 갑론을박 법원이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적법 절차에 따른 판단”이란 관점과 “긴급체포...

2020.06.05

‘미신고 불법 집회’ 우리공화당 조원진 1심 벌금형

북한 선수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반대하며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2020.06.05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영장 기각… “영장 없는 체포 위법”

법원이 서울역 ‘묻지마 폭행’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발급받지 않았고, 영장 없는 긴급체포의 요건도 갖추지 않은 상태...

2020.06.05

‘이수역 폭행사건’ 1심 남녀 모두 벌금형

일명 ‘이수역 폭행사건’으로 알려진 남녀 간 쌍방폭행 사건의 당사자들이 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공동폭행ㆍ상해ㆍ모욕 혐의로...

2020.06.04

검찰, 정경심 문자 재차 공개하며 “조국도 횡령 알아” 주장

검찰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을 본격적으로 심리하는 재판정에서 재차 정 교수의 문자를 공개하며 조국 전 장관도 범행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중...

2020.06.04

박사방 강훈 “신상공개는 위헌” 법원에 심판제청 신청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주범’ 조주빈(24)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주요 공범이 수사기관의 신상공개에 반발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

2020.06.03

총각 행세 들키자 이혼서류 위조한 30대 유부남 징역 6월

30대 유부남이 아내 몰래 애인을 계속 만나기 위해 이혼협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문서를 위ㆍ변조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

2020.06.03

‘아내 살해’ 혐의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징역 15년→7년

2심 재판부 “살인의 고의 증명 안돼”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

2020.06.03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에 징역 6년 구형

사모펀드를 부정하게 운용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2020.06.02

법원 “일부 업무 위탁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정당”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가 비(非) 지정 여행사에 일부 여행 업무를 위탁한 것은 전담 여행사 지정 취소의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0.05.31

‘뇌물 혐의’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구속 면했다

법원 “피의사실 소명됐다 보기 어렵다” 지역 사업가에게서 수천 만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이 구속을 면했다. 공범 관계로 보는 송 시장을 겨냥한 검...

2020.05.29

정경심 미용사 “민정수석 배우자라 주식 못한다며 계좌 빌려달라 해”

정 교수 측 “여유자금 넣어 도와주려고 한 것” 자녀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정 교수가 차명계좌를 사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

2020.05.28

애경그룹 2세 채승석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에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로포폴은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향정신성 수면마취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2020.05.28

배우 이동건ㆍ조윤희 결혼 3년만에 이혼

배우 이동건씨와 조윤희씨가 결혼 3년 만에 이혼했다. 28일 조씨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달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했다. ...

2020.05.28

법원 "분식회계 무혐의 전 대우조선 사장 과징금은 내야”

검찰 수사에서 분식회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정성립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

2020.05.28

부따 강훈 “난 조주빈 꼭두각시… 협박ㆍ강요 받았다”

첫 공판서 일부 범죄 사실은 부인 성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운영자 강훈(18)군이 ‘박사’ 조주빈(24)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자신은...

2020.05.27

법원 “조국 동생, 증거인멸 부분 좀 더 확인해야” 변론 재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53)씨가 웅동학원 관련 서류를 파쇄한 부분에 대해, 법원이 증거인멸을 지시(교사)한 것인지 증거인멸에 직접 가담한 것인지 추가 심리하겠다고 밝...

2020.05.27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 김재규 사건 40년 만에 재심 청구

유족 “내란목적 살인죄 무죄”… 베일에 싸인 내막 드러날지 주목 10ㆍ26 사태의 주역인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내란목적 살인죄는 무죄”라는 취지로 40...

2020.05.26

[속보]‘범죄단체 혐의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구속... "주요 혐의 소명"

법원 “가담정도ㆍ사안의 중대성 보면 구속 필요성 인정돼” 범죄단체 혐의 박사방 가담자에 확대 적용될 듯 檢, 우선 조주빈 등 36명 지난달 범죄단체 혐의로 입건 텔레그램 ...

2020.05.25

‘범죄단체’ 혐의 첫 적용된 박사방 공범들 구속

장모씨 등 2명 25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범죄단체 혐의 적용 더욱 확대될 듯 텔레그램 내 성착취물 제작ㆍ공유방인 ‘n번방’ 가담자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된...

2020.05.25

더보기

한국일보 페이스북

한국일보 트위터

한국일보닷컴 전체기사 RSS

RSS

한국일보닷컴 모바일 앱 다운받기

앱스토어구글스토어

한국일보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Go

뉴스 NOW

이전

  • 종합
  • 정치
  • 사회
  • 경제
  • 국제
  • 문화
  • 연예
  • 라이프
  • 스포츠

다음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유치원 돈으로 명품백ㆍ성인용품 산 원장님
'용산, 20억 든 강남 알부자만 몰려... 그들만의 세상 됐다'
“경기 회복” 나홀로 고집하더니... 정부마저 낙관론 접었다
이재명 '이명박ㆍ박근혜 때도 문제 안 된 사건… 사필귀정'
문 대통령 “北 서해 NLL 인정…평화수역 대전환”
발끈한 손학규 “한국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
[단독] 고용부 장관 반대 편지에도… 박근혜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화 강행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