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기자 이메일

필자의 최신기사

[위증의 대가] 미국선 사법방해죄까지… 허위자료 제출도 처벌

선진국, 처벌대상 넓고 형량도 높아 거짓말하면 대통령도 탄핵 재판에 한국은 위증사범 좀처럼 줄지 않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 곧 위증의 대가는 가볍지 않지만 대한민...

2020.06.13

피노키오도 놀랐다, 위증 판치는 대한민국

[‘한명숙 사건’이 환기시킨 법정 위증의 폐해] 지인 부탁 못 이겨, 금전 대가 받고… 연 평균 1670명 위증죄 기소 사법 진실 눈 가리고 사회 혼란 불러… “엄중처벌 ...

2020.06.13

“배움의 길도, 취업의 길도 막은 국가폭력… 이젠 진상 규명되길”

선감학원ㆍ삼청교육대 피해 생존자 한일영씨 인터뷰 “너무 오래 희망고문… 과거사법 ‘배상’ 삭제 아쉬워” “언젠간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너무 오랫동안 버텼습니다. 말 그대로...

2020.05.20

세월호 참사ㆍ재벌 스캔들… 사회적 이슈엔 어김없이 ‘벌떼 악플러’

[백신 없는 악플 바이러스] <1>혐오와 욕설 판치는 난장판 “홍어들” 비슷한 악플에도 재판부마다 들쭉날쭉 형량 논란 “범행 대상이 대중의 시선을 일정 범위 내에서 감내...

2020.04.01

허위 비방>욕설>성적 모욕… 우리사회 ‘악플 감염’ 중증 단계

[백신 없는 ‘악플 바이러스’] <1> 혐오와 욕설 판치는 난장판 5년간 판결문 1401건 전수조사, 실형 44명 중 40명이 허위 비방 유죄 10건 중 8건 벌금형 ‘솜방...

2020.04.01

신천지 법적 분쟁 줄이어… 횡령 의혹 등 내부 문제도 산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책임론에 휩싸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직면한 법적 분쟁은 한두 건이 아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종 ...

2020.03.28

“남편이 신천지 반대 땐 폭행 유도ㆍ신고” 신도 매뉴얼 있었다

[5년간 신천지 관련 확정 판결문 105건 분석] 남편에 폭행당했다던 신자 “신천지 내부지침 따라 거짓 고발” 사건유형 ‘反신천지 시위 마찰’‘가족 구출 관련’ 1ㆍ2위 ...

2020.03.28

[단독] 아이 4691명을 ‘수집’했다… ‘소년판 삼청교육대’의 흔적

강제수용ㆍ노동착취… 선감학원 원아대장 전수 분석 보고서 문서엔 ‘무단이탈’ 적혔으나… 동료는 “탈출하다 숨져 묻어줬다” “명령 복종토록” “한 팔로도 일을 잘함” “의복이...

2020.03.03

위원 구성ㆍ조사 기간 여야 이견에… 법사위 문턱에 걸린 ‘통한의 과거사법’

2월 임시국회의 쟁점 법안들 가운데 하나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

2020.02.22

"한국판 아우슈비츠의 피맺힌 절규를 기록해 달라"

형제복지원ㆍ선감학원ㆍ서산개척단 피해자 단체 대표 3명 인터뷰 “2월 임시국회서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로 진상 규명 이뤄져야” “과거사 의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2020.02.22

[죽음과 바꾼 법들] “희생자와 사건 기억 위해”… 미국선 어린 피해자 이름 딴 법 많아

<4> 국회 문턱에 아직도 잠자는 법안들 해외 사례는… 메건법ㆍ제시카법 등이 대표적 안타까운 사건ㆍ사고로 숨진 희생자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법은 해외에도 적지 않다. ...

2020.02.17

[죽음과 바꾼 법들] “아들 피흘리는 CCTV 영상, 피눈물 삼키며 500번 돌려봐”

<2> 유족이 나서야 움직이는 사회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제522호 법정. 2016년 9월 8일 서울 강남의 A병원에서 안면윤곽 성형수술을 받던 중 과...

2020.02.14

간첩조작 이어 ‘빚 고문’까지… 인혁당 피해자 두 번 운다

이창복씨 ‘국가 폭력’ 46년 고통… 아들도 ‘빨갱이 가족’ 낙인 재심 무죄로 받은 배상금, 대법 “절반 반환”… 年20% 이자에 빚더미 “국가가 배상액 산정해 놓고 부당...

2020.01.11

“빚더미 앉은 인혁당 피해자 구제 해법, 국가가 마련해야”

피해자 대리해 온 김형태 변호사 “왜 강제환수만 밀어붙이나 특별법 제정ㆍ법원 조정 등 대안… 화근 된 판례 변경 급선무” “판례를 바꾸면서도 전원합의체를 안 거쳤고, 배...

2020.01.11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 파업 지속… 성탄연휴 교통대란 몸살

프랑스 사회가 3주째 이어지고 있는 ‘연금개혁 반대’ 총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열차 운행횟수가 급감한 탓에 ‘교통대란’이 우려되는가 하면, 소매업계...

2019.12.23

볼턴 “北 도발 위협, 엄포 아니면 각본… 자발적 핵 포기 없을 것”

美 NPR 인터뷰… “북한이 말하는 건 전부 에누리해서 듣는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제시하며 도발 위협을 높이고 있는 데 대해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

2019.12.21

‘反트럼프’ 美대사대행 조기 사임은 폼페이오 작품… “우크라 방문 전 떠나라”

美 언론 “테일러 대사대행, ‘1월 1일 사임하라’ 지시 받아” 테일러 “폼페이오가 나와 함께 사진 찍히길 바라지 않은 듯” 폼페이오, 내년 상원의원 출마 앞두고 ‘이미지 메...

2019.12.19

시민권법 반대 시위 막으려 ‘인터넷 차단’ 일삼는 인도 정부

인도에서 시민권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당국의 대처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다름아닌 ‘인터넷 셧다운(차단)’ 조치다. 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하는 인도 정부가 ...

2019.12.18

佛서 교수로 변신한 ‘아르헨 군부독재의 도살자’, 결국 본국 송환

전직 경찰관 산도발, 과거 500여건 이상 고문ㆍ학살 가담 혐의 민주화 이후 프랑스로 도피… 34년 만에 법의 심판대 서게 돼 아르헨티나의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를 요구...

2019.12.17

美민주당 하원법사위, ‘탄핵보고서’ 공개... “트럼프는 국가를 배신했다”

탄핵소추안 표결 앞두고 여론전… 658쪽 분량, 뇌물수수도 거론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휩싸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보고...

2019.12.17

‘헝가리 유람선 참사’ 가해선박 선장, 재판 앞두고 재구속

지난 5월 말 한국인 25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된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참사’ 사고를 낸 크루즈 선장이 재판을 앞두고 16일(현지시간) 또다시 구속됐다. 해당 인물이...

2019.12.17

시진핑,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재신임 천명… “용기와 충성 인정”

홍콩 경찰에도 “굳건히 지지”… 시위 대응 더 강경해질 듯 일각선 ‘국가보안법 재추진’ 전망도… 람 “형세 살펴서 해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2019.12.16

뉴질랜드 화산 분출에 ‘모험 관광’ 회의론 확산

최근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낳은 뉴질랜드 화이트섬 화산 분출 사태가 ‘모험 관광(Adventure Tourism)’을 둘러싼 논란에 불을 붙였다. 위험을 무릅쓰는 체험이 지속적...

2019.12.16

일본 국민 74% “한일 관계, 정상회담으로 개선 안 돼”

요미우리 여론조사... ‘벚꽃 모임’ 정부 해명엔 75% “납득 못해” 일본 국민 4명 가운데 3명이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일 정상회...

2019.12.16

미국 USTR 대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효과, 중국에 달려”

“中개혁파 결정권 행사하면 또 하나의 결과 얻을 것” 2단계 협상 개시 시점에 대해선 “아직 결정 안 됐다”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 합의의 효과는 미국보다는 중국 ...

2019.12.16

1970년대 뉴욕시 재정 문제 해결… 펠릭스 로하틴 별세

미국 재계의 거물이자 1970년대 뉴욕시 재정 감독 기구 의장을 맡아 ‘뉴욕 재건’을 이끌었던 펠릭스 로하틴이 14일(현지시간) 맨해튼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

2019.12.15

트럼프 탄핵안 이번주 하원 표결… 민주당 의원, 공화당 이적 조짐도

미국 하원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휩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18일(현지시간) 전체 표결에 부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에서 이탈 조짐이 일고 있...

2019.12.15

핀란드선 노련함보다 ‘패기’ 중시… 젊은 정치 뿌리내렸다

34세 핀란드 신임 총리 마린 ‘파격’… ‘여성’ ‘젊은 피’ 주목 일찍 정치 참여 가능한 법ㆍ제도에 유럽 밀레니얼 지도자 많아 “밀레니얼 지도자들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

2019.12.12

美민주당, ‘트럼프 탄핵소추안’ 공개… 권력남용ㆍ의회방해 혐의

이번 주 중 하원 법사위 표결 전망… 트럼프 “정치적 광기” 반발 미국 민주당이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뼈대를 10일(현...

2019.12.11

38명 태우고 남극 가던 칠레 공군기 실종… “추락 가능성 높아”

남극으로 향하던 칠레 공군기가 9일(현지시간) 실종됐다. 해당 항공기에는 총 38명이 타고 있었는데, 당국은 추락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생존자 및 기체 수색에 나섰다. 10...

2019.12.11

체코 대학병원서 총격 사건 발생… 진료 대기 환자 6명 사망

용의자도 경찰 포위에 스스로 목숨 끊어… 범행 동기 불분명 체코 동부의 오스트라바시(市)에 있는 한 병원에서 10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일어나 6명이 숨지고 3명이 다...

2019.12.10

캐리 람 “구의원 선거 참패는 홍콩 정부 책임”

14일 시진핑 면담 앞두고 친중파 후보들에 첫 사과… 재신임 여부 주목 지난달 24일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가 친중파 진영의 참패로 끝난 데 대해 캐리 람(林鄭月娥) 행...

2019.12.10

“美 관리들, ‘아프간전 승산 없다’는 진실 은폐… 장밋빛 거짓말만”

WP, 기밀문서 입수해 폭로… ‘제2의 펜타곤 페이퍼’ 평가 “1조달러(약 1,192조원)로 우리가 얻은 게 뭔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나. 오사마 빈라덴은 아마도 물속 ...

2019.12.10

“미국 당국자들, 아프간전 진실 은폐… ‘장밋빛 발표’로 대중 호도”

WP, 3년간 법정공방ㆍ탐사보도로 ‘아프간전 진실’ 폭로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힘들어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숨겨 왔다고 워싱턴포스...

2019.12.10

유엔 “북한, 미국과 대화해야… 외교적 관여가 유일한 길”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이 임박하면서 군사 도발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엔이 ‘미국과의 대화’를 북한에 촉구하고 나섰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

2019.12.10

이라크 바그다드 반정부 시위현장서 의문의 총기난사… “100여명 사상”

정체불명 무장괴한들, 트럭 탄 채 시민ㆍ경찰 겨냥 무차별 발포 이라크 바그다드 도심의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6일 밤(현지시간)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경찰과 시민...

2019.12.07

미국 유엔대사 “안보리, 北 13회 미사일 발사에 ‘매우 매우’ 우려”

북한인권토의 개최에는 “아직 미결정”… 블룸버그 “美, 개최 지지 안해”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6일(현지시간) 북한의 계속되는 발사체 발사에 대해 “(유엔 ...

2019.12.07

브렉시트 담당 주미 英외교관 사임… “정부의 당파적 요구 못 견뎌”

존슨 총리 정부 비판… “솔직하지 않고, ‘반쪽 진실’ 퍼뜨리도록 해” 미국에서 근무하던 영국 고위급 외교관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와 관련한 문제로 사임...

2019.12.07

美해군기지 총격범 사우디군 장교, 트위터서 “미국은 악의 나라”

공격 직전 ‘미국ㆍ이스라엘 비난’ 트윗 게재… 테러 공격 해당 정황 미국 플로리다주 펜서콜라의 미 해군 항공기지에서 6일(현지시간) 발생한 총격 사건(4명 사망, 8명 부...

2019.12.07

성폭행 증언하려다 ‘신체 방화’ 공격받은 인도 여성, 결국 사망

성폭행 사건 증언을 하려다가 가해자들로부터 ‘신체 방화 공격’을 당한 인도 여성이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그는 온몸의 90% 정도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7일 영국 B...

2019.12.07

더보기

한국일보 페이스북

한국일보 트위터

한국일보닷컴 전체기사 RSS

RSS

한국일보닷컴 모바일 앱 다운받기

앱스토어구글스토어

한국일보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Go

뉴스 NOW

이전

  • 종합
  • 정치
  • 사회
  • 경제
  • 국제
  • 문화
  • 연예
  • 라이프
  • 스포츠

다음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유치원 돈으로 명품백ㆍ성인용품 산 원장님
'용산, 20억 든 강남 알부자만 몰려... 그들만의 세상 됐다'
“경기 회복” 나홀로 고집하더니... 정부마저 낙관론 접었다
이재명 '이명박ㆍ박근혜 때도 문제 안 된 사건… 사필귀정'
문 대통령 “北 서해 NLL 인정…평화수역 대전환”
발끈한 손학규 “한국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
[단독] 고용부 장관 반대 편지에도… 박근혜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화 강행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