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재용 기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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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쓸 일 태산인데… 국가부채 1700조 넘었다

재정 적자도 54조원 역대 최고치 기록… 갈수록 세수 줄고 지출 늘어 ‘비상등’ 미래에 국가가 지급해야 할 돈까지 합친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 규모가 지난해 처음 1,700...

2020.04.08

‘고용유지 지원금’ 하루 신청 건수, 작년 총합보다 많다

[유럽ㆍ美 이어 한국도 ‘실업 쓰나미’ 경보] 4월 2일에 2015개 기업 신청, 작년엔 연간 1514곳 2월 일시휴직 14만명↑… 2010년 이후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

2020.04.07

서비스업 “거리두기 2주 연장, 더는 못 버텨” 깊은 한숨

학원ㆍ유흥시설ㆍ식당ㆍ헬스장 등 사실상 한달 넘게 개점 휴업 2월 서비스업 3.5%하락 넘어 3ㆍ4월엔 더 큰 폭 감소 가능성 서울 강북구에서 초등학생 대상 미술학원을 운...

2020.04.06

‘긴급’ 무색한 재난지원금... 정부가 약속한 5월 지급도 불투명

고액자산가 배제ㆍ자영업자 구제 방식 고심... 형평성 논란에 신속집행 물거품 우려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기준 발표...

2020.04.06

재정 쓸 곳 많은데… ‘법인세 절벽’에 국세도 비상

작년 50대 기업 영업익 43% 감소 삼성전자 53%ㆍSK하이닉스 87%↓ 경기 부진에 법인세 목표치 미달 국내 주요 기업들의 지난해 영업실적이 전년 대비 반토막 수준으...

2020.04.03

정부, 소득 없어도 고액 자산가엔 재난지원금 배제 검토

시급성 감안해 건보료 데이터로 우선 소득하위 70% 선정 고가 부동산 소유자나 금융 자산가는 소득 없어도 지급 대상서 배제 추진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

2020.04.02

코로나 지원금 받을 ‘소득하위 70%’ 산정, 금융자산 등 반영 안 할 듯

정부 “산정 기준 다음주 발표”… 형평성 논란 예고 재산 반영 땐 신속 지급 어려워, 샐러리맨 등 불만 고조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

2020.04.01

[뉴스분석] 중산층에도 코로나 지원금… 경제보다 정치 셈법

[정부, 1400만가구에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에 최대 100만원… 중상위층은 소비 줄일 수도 돈 풀어도 美ㆍ유럽 경제 안 살아나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신종 코로...

2020.03.31

소상공인 긴급대출 병목에… 홀짝일 신청제 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형편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무보증으로 1,000만원 이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다음달부터 대출 신청인의 생년에...

2020.03.27

내달부터 ‘소상공인 천만원 직접대출‘ 홀짝제 시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보증서 없이 돈을 빌려주는 '1,000 만원 직접대출'에 대해서는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한다...

2020.03.27

재난소득에 신중한 ‘예산맨’ 홍남기… “엇박자 정책 될 수도”

“활동제한 속 돈풀기 큰 효과 없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전문가 “중산층 이상은 지원금 소비 안 할 것” 지적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재난소득 ...

2020.03.26

“2500만명도 낙관적 수치” 미국發 글로벌 실업대란 공포 확산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유럽 실업률 2, 3배 늘어날 수도” 美 주간 실업수당 200만명 예상도… 세계경제 장기침체 늪 빠질 우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2020.03.25

3가지 난제와 싸우는 기재부… 뾰족한 해법 없어 ‘고전’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최근 쏟아지는 난제 해결에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정책수단의 한계와 대외 돌발변수 등장 등으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채 고전하고 있다. 특...

2020.03.24

코로나 여파 지속…3월 1~20일 일평균 수출도 마이너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평균 수출액이 지난달에 이어 3월에도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 4월부터는 월...

2020.03.23

해수부 확진자 나흘 새 25명으로 늘어… 세종청사 초긴장

확진자 1명, 기재부와 같은 건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10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지 나흘 만...

2020.03.14

한달 만에 “개선”→”위축”… 코로나로 180도 바뀐 정부 경기진단

지난 2월 1년 5개월 만에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정부가, 불과 한 달 만인 3월에는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2020.03.13

경제수장들 “코로나19 경제 악영향 공동 대응…비상 계획따라 추가 조치”

“금융부문 리스크 관리, 와화 유동성 점검, 주식시장 안정 노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수장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03.13

‘코로나 추경’ 6조 더?... 무작정 늘릴 수 없어 난감한 정부

여당, 18조원 이상으로 증액 요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경제 충격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자,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정부 제안보다 최대 6조...

2020.03.13

홍남기 “자리 연연 안해”…해임 시사한 이해찬에 정면 대응

“추경 증액도 감당할 수준에서 해 나갈 것” 정부 마이웨이 의지 분명히 해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해임 시사 발언에 대해 ‘자리에 ...

2020.03.12

추경 급했다지만… 재정건전성도, 세수 예측도 놓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가 급하게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졸속 편성’논란에 휩싸였다. 충분히 검토할 시간...

2020.03.12

3월 1~10일 일평균 수출액 2.5% 감소

3월 1~10일 일평균 수출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2% 이상 줄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33억달러로 지난해...

2020.03.11

재난기본소득 찬반 팽팽… “경제 살릴 마중물” vs “세금 낭비 표퓰리즘”

“코로나로 소비 냉각… 추경 효과 제한적, 현금 지급을” “쌈짓돈 있다고 적극 소비 안 해… 재정 건전성만 악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이 본...

2020.03.11

홍남기 “코로나19, 경제 악영향 우려…마스크 수출 금지 더 빨랐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출석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그 영향이 다시...

2020.03.10

만 10세 이하ㆍ만 80세 이상 마스크 대리 구매 허용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5부제 판매와 관련해,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마스크 대리 구매가 허용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부서...

2020.03.09

마스크 대리구매, 어린이ㆍ고령층까지 넓혔지만…“땜질식 보완” 지적

오늘부터 5부제… 보완대책 내놔 정부가 9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5부제 판매’를 앞두고, 마스크 ‘대리 구매’ 허용 범위를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노인층까지 넓히...

2020.03.09

“아픈 70대 노모에 줄 서서 사라니…”

시민들 ‘뒷북’ 마스크 대책에 분통 “초등 5학년도 혼자 사기 어려워” 정부의 거듭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도 마스크를 제때 구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좀...

2020.03.09

KDI, “경기 위축 중”… 코로나 충격에 경기흐름, 한달 새 ‘상승’에서 ‘하락’으로 급변

ADB “한국 올 성장률 1%포인트 낮아질 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 우려가 갈수록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

2020.03.08

“어린이ㆍ노인 대리 구매 허용”… 사흘 만에 다시 나온 마스크 보완책

9일부터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노인이 쓸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포장 없이 낱개(소분)로 판매되는 마스크의 위생 문제를 고려해, 정부가 소분 ...

2020.03.08

9일부터 ‘마스크 구매 5부제’ 실시… 수출은 전면 금지

1주일에 1인당 2매로 구매 제한… 약국에 본인 신분증 제시해야 생산량 하루 1400만매로 확대… 품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듯 정부가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20.03.05

9일부터 마스크 5부제 판매…주당 구매한도도 2매로 제한

정부, 임시국무회의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마스크 생산량 하루 1,400만장으로 늘리고, 공적 물량도 50%에서 80%로 확대 정부가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결하기...

2020.03.05

메르스 때 웃도는 역대급 ‘슈퍼추경’에도… 정책적 상상력은 부족

11조7000억… 코로나 방역 빼면 소비활성화 등 대증요법 치우쳐 정부가 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2020.03.05

“힘내라 대구ㆍ경북!”… 정부, 추경예산 6200억원 핀셋 투입

코로나 최전선에 예산 별도 배정… 확산 방지ㆍ피해 점포 등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인 대구ㆍ경북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6,200억...

2020.03.05

홍남기 “마스크 공급 절대 부족...생산량 증가 방안 강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내서 마스크를 하루 1,000만장 정도 생산하는데, 5,000만인구가 마스크를 하루에 하나씩 쓴다면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며 “...

2020.03.04

코로나에 위축된 경기 살리기 총력전… 추경 포함 30조 푼다

코로나 극복 민생·경제 대책 발표 車 소비세 인하 카드 다시 꺼내 신용카드 공제율 15→30%로 일자리 등 소비쿠폰도 도입 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감면 혜택 추경, 메르스...

2020.02.28

[코로나19 대책]정부, 다음달 최대 10조 규모 추경 편성

정부가 다음달 국회 통과를 목표로 최대 10조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종합대책‘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2020.02.28

작년 합계출산율 0.92명…‘생산인구 절벽’ 본격화

사상 최저ㆍ세계 최저 기록 경신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2018년(0.98명)보다 더 낮은 0.92명에 그치며...

2020.02.27

YS 금융실명제 때만 발동했던 ‘긴급재정명령권’ 군불 때는 당정

국회 동의 필요 없는 대통령 권한… 이해찬 “추경 지체되면 발동해야” “전시 상황 같은 급박한 상황서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신중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2020.02.25

국세청, 마스크 제조ㆍ유통 업체 263곳 점검 착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국세청이 전국 마스크 제조ㆍ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마스크 제조업...

2020.02.25

‘코로나 추경’ 현실화... 규모,재원 놓고 고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사실상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청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검토”...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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