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건 재판장 “’검찰개혁 반격’ 시각있다” 검찰에 주의 요청

증인 법정 출석 전 검찰 방문 논란 언급 검찰 “유념하나 증인 회유 절대 불가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비리 감찰 무마 사건 재판장이 검찰을 향해 “검찰개혁을 시...

추미애 “대북전단 살포 엄정 수사” 검찰에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남북 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19일 법무부는 검찰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 ...

[속보] 대법 “이재명 사건 심리 잠정 종결… 선고기일 추후 확정”

대법원이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선고기일은 추후 확정하며, 필요하다면...

친족이라도 친생자확인소송 제한 필요… 40년 만의 판례 변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상 친족이라고 무조건 친생자 관계를 따지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되진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전 대법원 판례가 약 40년 만에 깨졌다....

'文 검찰을 생각한다' 저자 김인회 등 30명 대법관 후보로 천거

여성은 3명에 그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의 문제와 개혁 필요성을 담은 책을 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0명이 대법관 후보자로 올랐다. 대법원은 이들 3...

[속보] 검찰, ‘검언 유착’ 의혹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고발인 신분의 현직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17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고발한 검언 유착 의...

귀가 늦은 딸 손찌검… ’훈육’ 주장 아버지에 법원은 “폭행”

1ㆍ2심 모두 벌금 70만원형 선고 늦은 귀가와 버릇 없는 행동을 이유로 딸에게 손찌검한 친아버지에게 항소심도 폭행죄로 판단했다. 아버지로서 훈육 차원의 정당행위였다고 주...

이재용 심의위 7대7 가능성… ‘최지성과 친분’ 양창수 빠져 변수로

“위원장으로 직무 수행 회피하겠다”… 표결 14명 찬반 동수 땐 안건 부결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기소 타당성...

양창수, 삼성 이재용 수사심의 회피 이유는 “최지성과 오랜 친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할 외부 전문가 집단인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68ㆍ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이 이번 삼성 사건 심의를 ...

[속보]양창수 “삼성 이재용 수사심의위 회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26일 열리는 수사심의위의 현안위원회에서 위...

‘검언 유착’의혹 채널A 기자 “기소 여부 심의 자문단 소집 요청”

구속력 없이 권고적 효력만 가져… 윤석열 총장, 수용할지는 미지수 검찰 고위 간부와 유착해 여권 인사 비리를 캐려했다는 의혹을 받는 채널A 이모 기자 측이 기소 여부와 수...

이재용 측, 26일 수사심의위서 검찰과 벼랑 끝 승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기소 타당성을 외부 전문가 집단이 검찰 처분에 앞서 짚어보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가 26일 열린다. 구속여부...

기업의 불법으로 낸 손해배상금… “법인세 감면 안돼”

법원 “불법행위 손배금은 ‘손금산입’ 안돼” 신한금융의 세무당국 상대 소송 패소 판결 기업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은 불가...

‘기준 미달 납품 방조’ 국립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

납품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합격 판정을 받게끔 실험 결과를 조작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징역형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형사재판 숨기고 대통령비서실 합격… 법원 “취소 정당”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가 뒤늦게 범죄 혐의로 재판 받는 사실을 드러나 채용이 취소된 지원자가 합격을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

기소 위기 이재용, ‘막판 변수’ 외부 전문가 판단 받는다

불법 승계 의혹, 검찰수사심의위 회부 의결 결론 따라 검찰-李부회장 한쪽에 상당한 부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의 정점인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외부 전문가 집단...

[속보] ‘이재용 불법 승계 의혹’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구성한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를 결정했다. ...

이재용 기소 막판 변수 심의위 싸고 검찰-삼성 2차전 돌입

일반시민 구성 부의심의위 11일 결정 검찰 “수사 정당성ㆍ공정성 문제 없다” 삼성 “입증 자신 있으면 피할 이유 있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로 격돌했던 ...

“기소 정당성 인정” “혐의 소명 안돼” 검찰-삼성, 같은 문구 다른 해석

기각 사유 “사실관계 소명” 놓고 양측 입장차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영화의 열린 결말 같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의 정점인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검찰 “이재용 불법 승계” 변호인단 “경영 판단” 8시간 30분 공방전

삼성물산 합병 때 시세 조종 인지 여부 등 놓고 영장 심사 공방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의 정점인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삼성 변호인단...

코로나19 합동지원단, 30만건 데이터 분석에 20여건 법률지원

3월 17일 출범해 76일 방역당국 지원 마무리 방역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률자문에 대응하고 감염 경로 추적 등을 도왔던 정부합동지원단이 76...

삼성에 허 찔린 검찰의 되찌르기…“이재용 기소는 상수” 못 박아

수사심의위 절차 도중 영장 청구 윤석열, 3일 이재용 영장 최종승인 영장 기각 땐 수사 마무리 차질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 확보를 노리는 강수를 뒀...

대법 “강정 해군기지 비판 글 삭제, 국가 배상 책임 없어”

“의견 표출 자체 금지 아닌 결과물 삭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크지 않아” 일부 배상 인정 2심 판결 뒤 5년 만에 판단 해군본부가 해군기지 건설 사업 정책을 비...

이재용 승부수 “검찰 기소 타당성, 외부에 판단 맡겨 달라”

기소 유력 상태서 수사심의위 신청 검찰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두번째 법조계 “해볼만한 싸움” 묘수 평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

‘한명숙 수사팀 위증 압박’ 진정… 수사로 이어질까

인권감독관, 기록 검토 후 당시 수사팀 조사할 듯 감찰은 시효 지나 불가능, 수사 전환은 일말 가능성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두고 검찰이 당시...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기자 3명 휴대전화 압수수색

현직 검찰 고위 간부와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널A 사회부장 등 기자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윗선 관여 여부를 살피는 수사로 확대되는...

[단독] 채널A 기자, “회사 측이 검찰에 건넨 휴대폰은 위법한 압수”

채널A 이모 기자 측 법원에 준항고 “검찰의 위법한 강제처분 취소해달라” 검찰 “영장 범위 벗어난 집행 아냐” 반박 검찰 고위 간부와 유착하고 취재원을 압박해 여...

장자연 강제추행 의혹 사건, 윤지오 진술 증거 깨졌는데 상고 가닥

‘기계적 상고’ 검찰개혁 역행 논란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 조모(51)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

‘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소환… 18개월 檢수사 마무리 국면

6월 중 기소 여부 결정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삼성 수사의 정점인 이 부회장 조사로 삼성물산-제일모직 ...

채널A 기자 ‘검언 유착’ 진상 규명, 결국 檢 칼끝에

채널A 자체 진상조사 공개… 기자 개인 윤리위반 재확인에도 “휴대폰ㆍ노트북 이미 초기화 해 녹음파일 등 증거 못 찾아” 해당 기자는 “성급한 결론” 반박… 검찰, 포렌식 등...

채널A “소속 기자 취재윤리 위반”… 해당 기자 “사실과 달라” 반박

취재 과정에서 검찰 고위 간부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가 “검찰의 영향력을 이용한 부적절한 취재”가 있었다는 취지의 회사 측 조사결과를 정면 반박했다...

법무부, 공황장애 수용자 구치소 사망 의혹 감찰 착수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감 사흘 만에 30대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식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달 10일 부산구치소에서 30대 신입 재소...

법조계 “한명숙 사건 재조사·재심 근거 약해”

대법 전원합의체 유죄 확정… 정치공세 가깝고 뒤집기 어려워 한만호 비망록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미 채택됐던 증거 검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한만호 전 한신...

‘아동 성착취물’ 손정우 자금세탁 혐의 단죄, 한국이냐 미국이냐

美 송환 여부 19일 심리... 검찰 “미국법 판단 따라야” 한국서 처벌 가능한 혐의로 美 송환해야 하는지 쟁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운영자 손...

‘檢 위법증거 수집’으로… 네이처셀 부정거래ㆍ이석채 채용비리 재판서 무죄

[법조캐슬, 사실은?] <17> 수사기관 ‘위법한 증거 수집’ 논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한 증거 수집’ 논란에 휘말리며 유죄를 받아내지 못하는 ...

수사 협조자가 자진 제출한 휴대폰서 ‘별건 증거’ 뒤통수 친 검찰

[법조캐슬, 사실은?] <17> 수사기관 ‘위법한 증거 수집’논란 ※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간간이 조명될 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법조계. 철저히 베일에 싸...

판사들 ‘중독’ 이해도 높여야… 사법연수원 마약 강의 만든다

법원서 시청 가능한 약물중독 온라인 강의 기획 판사들, 마약 관련 법 개정에 올 12월 4일부터 모든 유죄 투약자에 재범예방ㆍ재활 교육 병과 급증하는 마약사범에 대해...

검찰 “유료회원 아니라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

“디지털 성범죄 가볍게 보일라” 유료회원 명칭 쓰지 않기로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공범들을 두고 ‘유료회원’ 같은 표현...

검찰 “반드시 채널A 압수수색”… 윤석열은 “균형있는 수사를”

기자들 스크럼 짜고 진입 막아 대치… 장기화 전망 윤석열, MBC 영장 기각 논란 질책하며 마찰 기류 검ㆍ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 압수...

‘n번방 방지법’ 이제야 국회 통과… 성착취 영상 소지만해도 최대 징역 3년

아동 性보호 형법 개정안도 처리…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만13세→16세로 앞으로 불법 성적 영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최대 3년의 징역을 살게 된다. 국민적 ...